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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폭행할려해서사람을죽이면정당방위인가요

조회수 233 | 2009.08.10 | 문서번호: 92532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1

성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죽이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지만 성폭행 미수인 상태에서 살인을하면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살인죄 성립이 될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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