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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조회수 63 | 2010.12.25 | 문서번호: 152611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5

①사형에해당25년,②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범죄는15년,③장기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는10년/장기5년이상의자격정지에해당하는범죄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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