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나라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조회수 63 | 2010.12.25 | 문서번호: 152611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5

①사형에해당25년,②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범죄는15년,③장기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는10년/장기5년이상의자격정지에해당하는범죄는3년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