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우리나라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조회수 63 | 2010.12.25 | 문서번호: 152611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5

①사형에해당25년,②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범죄는15년,③장기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는10년/장기5년이상의자격정지에해당하는범죄는3년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우리나라 공소시효 기간은 몇년인가요??
[연관] 우리나라에 공소시효잇나요??몇년인가요??
[연관] 우리나라에 공소시효 기간이 몇년인가요?
[연관] 우리나라 공소시효가 아직도 있나요???
[연관] 우리나라는 공소시효가 왜잇죠? 아효..
[연관] 우리나라공소시효가몇년인가요?
[연관] 우리나라에는 공소시효 정지가 없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