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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공소시효가몇년인가요?
조회수 92 | 2009.04.17 | 문서번호: 78594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7
어떤죄인가에따라공소시효가달라집니다.현재 도박-3년,체포감금죄-5년,강간죄-7년,강간등살인죄-15년,인질살해죄-15년,미성년자에대한간음,추행죄-7년등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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