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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공소시효몇년입니까??

조회수 60 | 2009.12.04 | 문서번호: 10673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4

공소시효는 범죄의종류마다 다르지만 형법으로 보시면 대략 3년에서10년 짜리도 있고, 강도 살인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15년짜리 공소시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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