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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 공소시효 기간이 몇년인가요?

조회수 115 | 2009.10.26 | 문서번호: 101946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6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25년, 무기징역또는 무기금고 15년,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등 죄의무게에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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