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나라에는 공소시효 정지가 없나요??

조회수 167 | 2012.07.24 | 문서번호: 190217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24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기점으로 시작. 시효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을 때 정지,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할 경우 공소시효 정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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