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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는 공소시효가 왜잇죠? 아효..

조회수 77 | 2013.01.25 | 문서번호: 194470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5

오래된 사건은 증거 발견도 쉽지 않아서 수사와 공판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제사건으로 남겨두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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