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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에서훔친걸로오해받았는더개인명예훼손죄로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1 | 2010.11.27 | 문서번호: 14960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7

진실한사실을적시한경우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벌금,허위사실을적시한경우가중되어5년이하의징역이나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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