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편의점에서훔친걸로오해받았는더개인명예훼손죄로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1 | 2010.11.27 | 문서번호: 14960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7

진실한사실을적시한경우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벌금,허위사실을적시한경우가중되어5년이하의징역이나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명예훼손죄가어떤건가요
[연관] 명예훼손죄 처벌이어떻게되나요
[연관] 명예훼손죄는 어떤처벌을받나요?
[연관] 권리침해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연관] 편의점에서 물건훔친 전과과있는범죄자는 어떠한처벌을받나요
[연관] 원래경찰서에넘길라했어요명예훼손죄루고발하려한거참은거예요
[연관] 명예훼손죄유명인한테만적용됨?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