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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훼손죄유명인한테만적용됨?

조회수 21 | 2010.12.05 | 문서번호: 150452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5

명예의 주체에는 일반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유명인말고도 일반인까지 적용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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