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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로공소시효가7년은어떤경우이고10년은어떤경우인가요?

조회수 71 | 2010.10.26 | 문서번호: 145827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6

기본적으로 10년이지만 2007. 12.21. 이전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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