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사기죄로공소시효가7년은어떤경우이고10년은어떤경우인가요?

조회수 71 | 2010.10.26 | 문서번호: 145827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6

기본적으로 10년이지만 2007. 12.21. 이전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사기사건으로고소가되있는데공소시효가7년이랑10년이랑어떻게되나요?
[연관] 사기죄의공소시효는몇년인가요?
[연관] 렌즈낄수있는기간이길어야10년이라는데정말임??
[연관] 지금은. 10년아닌가요. 2007년이전 범죄라서. 7년이고요
[연관] 공소시효 몇년인가요?10년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관] 형사소송법 개정전7년이고. 개정후에는10년아닌가요
[연관] 2007년이전범죄라면 강간공소시효는. 7년인가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