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소송법 개정전7년이고. 개정후에는10년아닌가요

조회수 154 | 2011.02.01 | 문서번호: 156718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1

현행형사소송법에의하면사기죄의공소시효는10년이지만,2007.12.21.이전의범죄에대하여는기존의형사소송법을적용하도록되어있음(7년)즉공소시효2011년까지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