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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형법은10년아닌가요

조회수 6 | 2012.06.08 | 문서번호: 188745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8

안녕하세요 지식맨입니다. 형법상으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맞습니다. ^^ 또한 그외 변수들로 인하여 시효는 늘어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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