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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보호처분 기록은 10년 넘어도 남아있나요?
조회수 50 | 2014.11.28 | 문서번호: 214797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8
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당한 미성년자 보호처분 기록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취업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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