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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구속되나요? 보호관찰로 끝이아닌가요?
조회수 106 | 2008.06.26 | 문서번호: 40202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6
만14세 이상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할수있지만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밤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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