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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도 구속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17 | 2009.09.23 | 문서번호: 97854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3

미성년자도당연구속될수있습니다그러나만14세이상부턴소년범이라하여 소년법상의보호처분이라든지형사법원에서의징역형선고도가능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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