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성년자의연령에따른형사상보호알려주세요~~

조회수 38 | 2009.03.25 | 문서번호: 75827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5

12세 미만-보호 처분 및 형벌 대상이 되지 않음.12세이상 ~14세 미만 -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뿐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14세이상~20세미만- 특례가주어짐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