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성년자의연령에따른형사상보호알려주세요~~

조회수 38 | 2009.03.25 | 문서번호: 75827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5

12세 미만-보호 처분 및 형벌 대상이 되지 않음.12세이상 ~14세 미만 -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뿐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14세이상~20세미만- 특례가주어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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