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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7년이전범죄라면 강간공소시효는. 7년인가요

조회수 71 | 2011.02.01 | 문서번호: 156720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1

이범죄의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소송법이 249조 1항에서 정의한 공소시효의 가간중 5년미만의 징역에 해다되기에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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