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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사건으로고소가되있는데공소시효가7년이랑10년이랑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0 | 2010.10.26 | 문서번호: 145828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6

2007년12월21일이전의 사건은 7년이고 현재형사소송법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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