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사기사건으로고소가되있는데공소시효가7년이랑10년이랑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0 | 2010.10.26 | 문서번호: 145828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6

2007년12월21일이전의 사건은 7년이고 현재형사소송법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사기사건으로고소되있는데경찰이위치추적할수있나요?공소시효는얼마?
[연관] 공소시효가 끝난사건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연관] 개구리소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몇년이였고 공소시효가 끝났나요?
[연관] 사기죄공소시효요
[연관] *삼천 사기사건은공소시효가어떻게되나요?휴대폰위치추적가능한가요?
[연관] 대출사기는 공소시효가 몇년인가?
[연관] 사이버사기는 공소시효가 얼마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