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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의공소시효는대체적으로몇년인가요?
조회수 165 | 2010.08.12 | 문서번호: 136917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2
사기죄의형량은10년이하의징역이며,10년이하의징역일경우공소시효는7년입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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