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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신고 공소시효기간이 언제인가요??

조회수 30 | 2014.11.04 | 문서번호: 21403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4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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