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소시효 몇년인가요?10년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조회수 24 | 2010.10.22 | 문서번호: 145338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2

죄질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집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정도 죄질은 10년, 장기 10년이상의 죄질은 7년, 10년미만의 징역 죄질은 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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