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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는 각각몇년인가요

조회수 30 | 2009.06.17 | 문서번호: 85360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7

안녕하세요! 공소시효는 사형해당범죄-15년,무기징역해당범죄-10년,10년이상징역해당범죄-7년,10년미만해당범죄-5년 으로 범죄별로 다 다릅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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