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소시효가 10년인가요 15년인가요?

조회수 167 | 2007.06.22 | 문서번호: 255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2

죄목에따라 공소시효도다릅니다. 살인의 경우 15년이며 간통의경우 3년, 폭행의경우 3년, 과실치사 3~7년, 폭행치사 7년, 미성년자간음 5년 등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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