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주민번호2개를도용햇는데걸리면 벌금1천만원을 낼까요?

조회수 40 | 2010.09.13 | 문서번호: 140704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3

벌금은 주민번호를 얼마나 악의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 및 징역형도 나올수 있지요 작게는 벌금 몇십부터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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