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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의주민번호가도용되서신고하면 용의자로부터벌금천만원을받을수잇나요?

조회수 37 | 2010.10.05 | 문서번호: 143266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5

무조건천만원이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용하여 사용하긴하였으나 악용하지는 않았으면수위가달라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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