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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번호도용하면 벌금이얼마인가요

조회수 92 | 2008.12.19 | 문서번호: 63384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9

벌금은 주민번호를 얼마나 악의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 및 징역형도 나올수 있지요 작게는 벌금 몇십부터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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