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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번호 도용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103 | 2008.05.25 | 문서번호: 36025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5

2006년 9월 25일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신고하시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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