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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 주민번호위조해서 걸리면 벌금얼마인가요?

조회수 104 | 2011.04.30 | 문서번호: 165240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30

공문서위조입니다.공문서위조는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1000만원의벌금.10년이하의징역이라는엄벌에처해진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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