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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를2개 도용햇는데 벌금물까요?중3이에요ㅠ

조회수 56 | 2010.09.06 | 문서번호: 139849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6

벌금은 주민번호를 얼마나 악의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 및 징역형도 나올수 있지요 작게는 벌금 몇십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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