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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를2개도용햇는데 걸릴까요?중3이에요ㅠ
조회수 23 | 2010.09.04 | 문서번호: 139582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4
미성년자인경우에는 직접적인처벌은 없으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피해를 주었을시에는 처벌이있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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