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프라이버시 침해죄는 무거운죄인가요?

조회수 242 | 2010.07.28 | 문서번호: 134967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8

비밀침해죄(사생활침해죄)라고 하는데,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가벼운죄는 아니죠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프라이버시침해죄는어떻게벌을주나요
[연관] 권리행사방해죄가 쉽게 뭔말이죠?
[연관] 안하는 범죄자 처벌받게하는게 맞는거죠?
[연관] 카렌의죄란??
[연관] 무고죄와절도죄중죄질이더무거운것은어느것입니까
[연관] 범죄를알려준사람도처벌받나요?
[연관] 사생활침해도범죄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