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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라이버시 침해죄는 무거운죄인가요?

조회수 242 | 2010.07.28 | 문서번호: 134967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8

비밀침해죄(사생활침해죄)라고 하는데,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가벼운죄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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