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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라이버시침해죄는어떻게벌을주나요

조회수 70 | 2015.06.24 | 문서번호: 221126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24

프라이버시 침해와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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