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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가 쉽게 뭔말이죠?
조회수 71 | 2012.09.15 | 문서번호: 191638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5
제323조(권리행사방해)타인의점유또는권리의목적이된자기의물건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취거,은닉또는손괴하여타인의권리행사를방해한자는5년이하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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