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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와절도죄중죄질이더무거운것은어느것입니까

조회수 140 | 2011.06.28 | 문서번호: 169888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8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가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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