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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가뭔가요??^^

조회수 61 | 2010.02.27 | 문서번호: 117589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7

<법률>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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