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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고죄의 의의를 쓰라고 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의사가 없으면처벌 안한다라고 ?

조회수 24 | 2010.06.09 | 문서번호: 129016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9

친고죄:범죄의피해자기타법률이정한자의고소·고발이있어야공소할수있는범죄.친고죄를인정하는이유는피해자나피해자가족의의사와명예를존중할필요,그죄질경미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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