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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자가가해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면처벌할수없는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회수 62 | 2009.11.17 | 문서번호: 104766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7

형법에서,피해자가처벌을바라지아니한다는의사표시를하면처벌할수없는범죄로단순·존속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존속협박죄,명예훼손죄등이거기에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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