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피해자가 가해자의 법원판결내용을 퍼트리면 죄가되나요?

조회수 9 | 2011.12.31 | 문서번호: 182210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31

안녕하세요.지식맨 입니다.네.명예훼손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피해자로써 법원을 가게 되어도 판사에게 돈을 내야하나요?
[연관] 피해자가 합의볼 의사가 전혀없고 상해죄라서 재판진행되면벌금형이상이겠죠?
[연관] 피해자가가해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면처벌할수없는범죄 반의사불벌죄
[연관] 피해자가합의안하고재판가면 피해자는돈못받는건가요?아니면벌금피해자주는건가요?
[연관] 피해자가 소송비용청구를햇는데 내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연관] 변호사 없이 소송 거는법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피해자를 오히려 신고한 경우 피해자는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 증거수집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선빵을 친 경우 이것을 배심원과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변호사 없이 소송으로 끌고 가는법을 알려주세요(소송 거는법) 피해자는 100%의 증거는 없지만 80%의 증거수집이 된 상황(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처벌하기 위해선 100%의 증거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전제)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했는데 지은 죄가 없어서 그것을 소송 하는법
[연관] 법원의공탁제도는 피해자에게 돈을주는것입니까??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