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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가서사기죄신고하면 부모님모셔오라해요? 피해자는저예요

조회수 102 | 2013.01.08 | 문서번호: 194128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08

부모님의동의가필요한것은재산적법률행위에해당합니다.따라서재산적법률행위가아닌수사기관에사기범죄신고에있어서는부모님의동의나동행을요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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