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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방위가 입증된 살인도 벌을 받나요?

조회수 36 | 2010.05.22 | 문서번호: 126977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2

정당방위가 입증?지언정 살인이란 죄를 면할순없어요 처벌받습니다..죄가조금 감경되거나할순있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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