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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방위로 사람죽이면??

조회수 43 | 2010.09.13 | 문서번호: 140691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3

어떤 사유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가 될수 없습니다. 사유에 따라 형이 가벼워 질수는 있으나 정당방위는 아니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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