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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방위로사람죽여도되나요우리나라

조회수 29 | 2010.06.23 | 문서번호: 130726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3

정당방위의조건은까다로워요.님의법익을방위하기위한상당한이유가존재해야돼요.무턱대고위협을받는다고죽인다면,정당방위의효력이없을가능성이매우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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