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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죽이는것이 안되나요?

조회수 213 | 2008.12.17 | 문서번호: 63171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7

정당방위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였을경우에 정당방위 인것이 확인될 경우 정당방위인것을 고려하여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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