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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방위는 살인도 면해주나요?

조회수 59 | 2015.09.09 | 문서번호: 22228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09

정당방위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살인죄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인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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