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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 자신을 살해하려했었다는(강도등) 정당방위가 입증된 살인도 벌을 받나요?

조회수 20 | 2010.05.22 | 문서번호: 12697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2

물론입니다..살인에 정당방위로인하여 전부 면죄부를 받을수는없어요. 그렇지만 벌이 매우 약하거나 그럴가능성이있음. 일단 다양한방면에서 확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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