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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자가유죄 임이확증될때까지 그사람이무죄라는원칙이름이뭐죠? 무죄@@의원칙?

조회수 17 | 2010.05.15 | 문서번호: 126267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5

헌법제27조4항:형사피고인은유죄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무죄추정의원칙'을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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