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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법에 죄명중에괴씸죄라는거잇나요?어떤사람괴씸죄로신고하고싶은데

조회수 574 | 2010.09.06 | 문서번호: 139931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6

없습니다. 다만 조사관이나 재판부가 괘씸하게 보고 중하게 처벌하려 하면..그것을 통산 괘씸죄라고들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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