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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범죄친고죄의 의의

조회수 77 | 2012.12.17 | 문서번호: 193728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형법에규정하고있으나 폐지됨에따라 피해자에대한가해자의협박및역고소방지의 효과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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