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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아는언니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다걸리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60 | 2009.11.11 | 문서번호: 103991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1

주민등록법 제 21조 2항 9호에 규정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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