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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40 | 2009.10.30 | 문서번호: 102380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0

꼭명심해야할것은주민등록번호를도용하는것은그것이부모님이나가족의번호라하더라도범죄행위에해당된다는것입니다.3년이하의징역이나2천만원이하의벌금형받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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